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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 가능 - 생활불편 민원제도 40개 개선 확정

ezkyungli 2011-10-21 15001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자동 환급 가능 - 생활불편 민원제도 40개 개선 확정

① 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사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통폐합,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상반기에 1차로 자동차, 선박, 안전검사 분야의 36개 개선과제를 확정, 추진한 바 있음.

- 이번에는 세무, 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분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함.

② 주요 개선내용

1.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도 자동 환급

○ 그동안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 발생시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음.

○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환급정보 연계를 통해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모두 환급 받게 됨으로써,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되고(연간 66만건), 신청서 등 종이서류가 감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식품영업허가 등 인«허가 민원 처리상황을 SMS로 통보

○ 인«허가 민원을 신청시 접수 여부, 담당자, 처리결과 등을 알기 위해 일일이 문의하는 불편이 있었음.

○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등 123종 인«허가 민원의 접수 여부 등 진행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임.

- (개선대상 주요 민원 예시) 식품영업허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LPG 충전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어업허가 등

3.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시 「자동차세 감면신청의무」 면제

○ 그동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다가 주소 변경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 매번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했음.

○ 앞으로는 주소 변경을 이유로 별도로 자동차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되도록 개선됨.

- 이로 인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 감면혜택에서 누락되어 다시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임.

*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건수(2010년) : 약 63만건(874억원)

4. 온라인으로 법인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가능

○ 법인의 경우 자금 운용«계약 등으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데, 그동안 방문(연간 100만여건)을 통해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불편이 많았음.

○ 내년 1월부터는 정부대표민원포털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온라인으로「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됨.

5.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지적도등본 발급」 가능

○ 그동안 전입세대 열람(연간 430만건)을 하려면 해당 세대 주소지 소재 기관(읍«면«동)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음.

- 또한, 지적도등본 발급(연간 55만건)을 받으려면 해당 지번 소재 시«도 내 기관(시«군«구)에서만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었음.

○ 앞으로는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과 지적도등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원거리의 관할 기관까지 방문하거나 타 지역의 서류를 팩스 송부 등으로 기다려야 하는 민원 불편이 크게 완화될 예정임.

6.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절차 생략

○ 건축물대장 말소시에는 건축물 철거·멸실 사실에 대한 읍·면·동장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했음.

○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건축물 철거«멸실 현황 등을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됨.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건수(2010년) : 45,828건

7.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 그밖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등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 가능하거나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구비서류 14건 폐지

< 폐지 예정인 구비서류 (예시)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연간 33만건) ‘공인중개사 자격증’ 첨부 폐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연간 11만건)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첨부 폐지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연간 18만건) ‘농지원부’ 첨부 폐지

•「건설근로자 퇴즉공제금 지급신청」시(연간 2만4천건) ‘예금통장사본’ 첨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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